도교육청 무상급식 걸림돌은 무엇인가 -경남신문 지자체 예산 지원이 최대 관건 1092억 중 531억 지자체 등 외부지원 의존 권정호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학교 100% 친환경·무상급식이 재원조달 등 문제가 많다는 박종훈 교육위원의 지적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자치단체와 연계한 재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도별 무상급식 계획은 올해 100명 이하 초·중학교에 대해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101명 이상 초등학교에 대해 40%를 지원한다. 2009년에는 초등학교 100%, 100명 이하 중학교 100%, 101명 이상 중학교 40%를 지원한다. 2010년에는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법적 문제없나= 무상급식 계획 중 식품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에 식품비는 수익자(학부모)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시행된 100% 무상급식 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인 농어촌 학교로 이곳은 농어촌개발특별촉진법에 의해서 식품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 수 101명 이상 초등학교에 대해 급식비를 40% 지원한 것은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 등 운영비라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나머지 60%(식품비)는 자치단체 등 외부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급식법 8조에는 자치단체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을 위해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식품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원조달은= 올해 무상급식을 위해 추가 소요된 예산은 362억 원으로 순수하게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됐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1092억 원이다. 이중에서 561억 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531억 원은 자치단체 등 외부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초·중 100%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2010년에는 141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교육청 558억, 외부지원 856억 원이다. 교육청은 재원조달을 위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경남교육청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이달 중에 교육감과 도지사의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협약식’ 체결을 계획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 교육감이 직접 전 지역을 순회하여 각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역기업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 창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또 1교 1사 결연추진, 학교발전기금 조성 등의 외부재원도 유치할 계획이다. ▲지자체 반응= 군 지역 지자체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올해 예산을 지원한 곳도 있다. 올해 도내 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한 곳은 김해시(1억5200만원)와 하동군(1억150만원), 거창군(3억6682만원), 합천군(4억5600만원)등 4곳이다. 이외 일부 지자체도 올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 지역 자치단체는 난감한 표정이다. 창원의 경우 초·중학생이 7만여 명에 이른다. 현재 창원시가 초·중학교 급식에 지원하는 예산은 한 끼 당 150원~450원 정도 씩 연 40억 원이다. 100%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매년 100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창원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취지는 좋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더 많은 분석과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확보가 최대관건인데, 외부재원을 계획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지자체별로 확보된 외부재원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초기 시행은 어떻게=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급식비는 식품비 외에 시설유지 및 인건비, 연료비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적으로 도내 초등학교에 한해 식품비 외의 경비(전체 학교급식비의 약 40% 정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학생은 식품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한정돼 있었지만 외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혜택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장 교육주체들의 반응은= 학부모들은 올해 일부 무상급식 실시로 가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100% 무상급식 혜택을 본 농촌지역 학부모들은 월 4만 원 정도의 급식비도 부담이었는데, 이젠 아이들 점심값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현재의 수익자부담 급식보다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특히 양호 전담교사나 도서실 전담교사 등 현실 속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산재해 있는데 무상급식을 서두르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예산이 무상급식으로 몰리면서 다른 교육행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학부모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쏟아 부으면 자칫 다른 교육프로그램이 역차별을 받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내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조금 앞선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사용하면 질 높은 친환경급식이 실시될 수 있으며, 자체 평가대회 등 각종 행사 축소와 불필요한 인쇄·간행물 축소, 학교 시설 개선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교육행정에 차질 없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