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공포 퇴조로 한미FTA 반대 명분도 약화"[WP] -경남신문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광우병 공포가 수그러듦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비준에 반대하는 미국 민주당의 명분도 약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이 신문은 `쇠고기를 넘어서(Beyond Beef)'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앞으로 쌍무 및 지역 간 협정을 통해서만 자유무역이 진행될 공산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지구촌을 적대적인 무역블록으로 구획화 하는 이런 쌍무.지역협정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역자유화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특히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마련된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한미 FTA의 경우는 경제규모가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역동적인 시장에 미국업체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WP는 "문제는 정치"라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최근 한국 방문 중에 미국과의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반대 기류가 한 국내에 여전한 상황과,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심하게 과장된 광우병 위험에 의해 힘을 얻고 있는 점을 직접 목격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압력에 버티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만들어내 부시 대통령의 방한 직전에 미국산 쇠고기의 첫 선적분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WP는 전했다. 현재 한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FTA는 현재의 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에 타결됐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점한 현재의 국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미국 의회 사정은 다르다고 WP는 밝혔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몬태나)은 올해 4월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연령제한 없이 한국으로 수입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 FTA의 의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도록 한 한미 간 타협안에도 불구하고 보커스 의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WP는 소개했다. WP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한국의 비합리적인 저항에 대해 보커스 의원이 항의할 권리가 있지만, 그는 최소한 미국 축산업이 보여준 것과 같은 정도의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한미 FTA에 대한 반대 기류는 여전히 강하며 특히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의원은 이 협정이 미국 자동차산업에 한국시장으로의 충분한 접근성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의원 가운데 한 명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사설은 그러나 "한미 FTA가 한국의 수입자동차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미국 의회 내에서 한미 FTA의 비준 전망이 매우 낮은 편이며 민주당 지도부가 대다수 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을 최우선시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