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재정력 전국 하위 -경남신문 道 3년간 평균 지수 0.67… 15개 시도 중 10위 창원·김해·함안·고성 제외 전국 평균도 안 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알려주는 재정력지수 분석에서 경남도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 시·도 중 10위에 그쳤다. 경남도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는 0.670으로 전국 광역시·도 평균지수 0.707보다 낮아 재정수입의 실질적인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산출 주요 기준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의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경남도의 재정력지수는 지난 2006년 0.642, 2007년 0.664, 2008년 0.703으로 증가추세지만 3년간 평균지수는 0.670으로 서울 1.035, 경기 1.042, 인천 1.012에 비해 저조하고, 인근 부산 0.884, 울산 0.838에 비해서도 낮았다.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도 8개 가운데서는 경기, 충남(0.67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창원, 김해, 함안, 고성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은 전국 평균도 넘지 못했다. 도내 10개 시 가운데 창원(0.789), 김해(0.649)만 전국 시의 재정력 평균지수 0.614를 넘었을 뿐 거제(0.541), 마산(0.498), 양산(0.491) 등 8개 시는 평균 이하였다. 도내 10개 시 평균 재정력지수는 0.382로 전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도내 10개 군 가운데는 함안군(0.235), 고성군(0.191)이 전국 군 평균 0.180을 넘었고, 창녕군(0.165), 하동군(0.160) 등 나머지 군은 모두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내 군 지역 재정력지수 평균은 0.148이다. 시 지역 가운데 도시 형성이 오래된 마산의 재정력지수는 2006년 0.528, 2007년 0.487, 2008년 0.479로 매년 낮아지고 진주도 2006년 0.360, 2007년 0.308, 2008년 0.318로 시세와 함께 재정력 지수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광역시는 광역도와 세금체계가 달라 재정력지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경남도는 그나마 광역도에서는 재정력지수가 나은 편이고, 재정확충을 위해 캐피털본사 유치 등 도세를 늘리는 다양한 세입 노력으로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치단체가 자체 징수하는 세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말로 재정력지수가 1보다 크면 자치단체의 기본재정 수입이 기본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남고, 1보다 작으면 기본재정수입이 기본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