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무상급식, 왜곡된 상징" -도민일보 박종훈 교육위원, 전반적인 재고 필요성 주장 권영길 의원 "국가 의무, 계속 추진해야" 반박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 100% 무상 급식사업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왜곡된 상징에 불과하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1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이날 "교육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더없이 소중한 가치여서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무상급식사업은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뿐더러 예산구조가 뻔한 도교육청이 추진키에는 무리와 부작용, 희생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도교육청의 순수 연간 사업 예산이 3500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예산 구조에서 1800억 원이 추가로 드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여윳돈이 있다면 현재 무상급식을 하는 아이들의 아침과 저녁을 더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사업을 '왜곡된 상징'으로 못 박았다. 박 위원은 "복도 나무 마루 가시에 찔려 보건실을 찾는 아이가 열 명이 넘는 학교가 아직도 있고, 오래된 고등학교 기숙사의 시설 여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무상급식보다는 학교 시설비 보조 등 투자가 시급한 곳이 더 많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각 자치단체의 불확실한 협조 약속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그는 "각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다. 특히 최근 도지사와의 협약으로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말을 확인해본 결과, 경남도의 해당 부서 간부 직원조차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제 교육청이 자신들의 희망사항까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끝으로 이 문제를 더는 개인적으로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예산 심의 전에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창원 을) 의원은 18일 최근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의 문제 제기로 불거진 '초·중학교 무상급식' 타당성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은 국가적 의무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박 교육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영리학교 설립반대를 위해 제주도를 찾은 권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상급식도 교육"이라며 "특히 국가가 의무교육기관으로 정한 초·중학교 급식의 무상화를 주저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무상급식은 예산 범위에 대한 고려에 앞서 교육에 대한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며 "예컨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고 해도 농어촌 지역·저소득층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