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활용, 행정적 뒷받침 선결돼야" -부산일보 경발연, 임대기간 보장·시설물 변경 등 규제해결 지적 경남지역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폐교를 생산적인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임대기간 보장과 시설물 변경 등 행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남발전연구원이 19일 내놓은 '경남도내 폐교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자료는 도내에 산재한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선결과제로 임대기간 보장과 용도에 따른 새로운 시설물 설치나 개·보수 행위의 허용 등 행정규제 해결을 꼽았다. 지난 5월 말 현재 경남지역 폐교는 모두 501개로, 전국에서 경북 558개에 이어 두 번째다. 시·군별로는 도서지역이 많은 통영시가 45개로 가장 많고 합천군 36개, 진주시와 함양·거창군 각각 35개 등이다. 양산시가 2개로 가장 적었다. 경남도교육청은 폐교 가운데 56%인 280개는 매각(246개)했거나 자체 시설물(34개)로 활용하고 있다. 또 교육청에서 관리중인 221개 폐교 중 144개는 개인이나 법인에 임대했으며 77개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폐교 활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선 현재 최대 10년의 임대기간에서 1~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임차인의 지속적인 사업계획과 운영이 가능토록 임대기간의 안정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시설이 아닌 문화, 교육, 복지 등 공익성을 가진 용도일 경우 다양한 운영경비와 시설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