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만~2000만 명 규모 초광역 지방정부체제 필요" -국제신문 경실련 세미나서 제기 국세·법률제정권 지방 이양 분권국가로 가야 경쟁력↑ '5+2광역경제권' 수정 요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획기적 지방분권 추진과 현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뛰어넘는 '초(超)광역 지방정부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 전략 및 체제'란 발제에서 하 교수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고 지방정부의 자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 제정권의 이양 등 획기적 지방분권이 돼야 하고, 이에 맞는 초광역 지방정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초광역 지방정부는 경쟁 단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비시장과 산업 클러스터를 갖춘 인구 500만~2000만 명 규모로서, 개편 시기는 개헌과 국민적 요구, 지방선거 등을 고려할 때 2010년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초광역 지방정부는 단순한 규모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자치권을 갖는 지방정부를 창설함으로써 분권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3가지 개편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대 초광역권으로 개편하는 방안이고, 2안은 서울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는 안, 3안은 수도권 서부권 남부권 등 3대 초광역권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순은 한국지방자치학회장(동의대 교수)은 "부울경 지역으로 좁혀 말하면, 광역 경제블록에 대응하는 초광역 정부를 만들자는 논의"라면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는 대안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박명흠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광역경제권 성공을 위해서는 '독립된 광역추진기구(광역정부)'가 꼭 필요하다"면서 "현재 논의되는 5+2 광역경제권 구상 속에 행정적 자치, 경제적 자율, 시민 공동체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도시국가 콘텐츠'를 담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광역정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 경북대 하혜수 교수 초광역 지방정부 개편 대안 구분 인구(명) 면적(㎢) 국세수입(100만) 재정자립도(%) GRDP(100만원) 대안Ⅰ 수도권 25,642,559 27,205 60,927,453 68.04 369,106,520 충청권 4,988,690 17,339 7,913,106 46.64 81,745,897 호남권 5,252,621 20,947 7,229,229 33.71 69,672,431 영남권 13,178,704 34,095 17,520,210 50.52 203,093,143 제주권 561,695 1,848 354,232 37.60 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