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무보수제로 돌려 달라” -경남일보 행안부 의정비 삭감 움직임에 지방의회 반발 　속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가이드라인을 제시(본보 18일자 1면 보도)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정비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자 지방의회들이 “차라리 종전처럼 무보수제로 전환하는 게 낫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전국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오는 21일 경남도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현실성 없는 의정비 삭감을 비판하며,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좌관 지원과 의원후원제 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경남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도 오는 27일 창원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의원유급제를 중앙이 이렇게 칼질을 할 바에야 차라리 무보수제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요지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가 정한 기준액에 비해 의정비 책정액이 크게 초과돼 대규모 삭감을 예상하고 있는 거창군, 함안군, 산청군, 함양군 등 군단위 의회 의장단들은 의정비 심의회를 우선 보류하고 상호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안부의 개정안에 따라 기존 책정된 의정비 3876만원에서 총 946만원 삭감이 예상되는 거창군의회 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소외지역이라 대내외 인사교류를 위해 밖으로 자주 출장가야한다는 사실과 넓은 농업지역을 두루 다녀야하는 활동비 등 지역적 특수성을 망각하고 재정능력과 1인당 주민 수 등 산술적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중앙의 기만”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양산시의회 의장은 “현실성 없는 의정비 기준으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전문성을 갖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차라리 유급제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고 토로했다. 　권병철 함안군의회 의장도 “의정비 삭감을 가시화시킨다면 다시 무보수제로 전환하되 기초의원들을 위한 보좌관을 지원하고 회기당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강갑중 경남도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전혀 모른채 중앙통제라는 족쇄를 잡아놓고 있다”며 “차라리 현 지방자치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원후원제를 활성화시켜 공정한 주민평가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