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광양시, 순천대 광양캠퍼스 예산지원 불가" -연합뉴스 "법률적 근거 없어"..순천대 광양캠퍼스 차질 예상 (광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순천대학교가 전남 광양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광양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양시가 순천대 광양캠퍼스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안부에 의뢰해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광양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군 자치구가 중.고등학교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나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할 근거가 없다"며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행정사무와 교육행정사무는 엄연히 분리돼 있고, 따라서 교육행정사무와 관련된 예산을 일반행정기관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양시가 최근 광양캠퍼스 지원 예산 명목으로 확보한 50억 원의 예산 집행 등 광양시의 광양캠퍼스 지원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지방재정을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의회,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3-4개 학과를 신설해 학생 400-500명이 수강할 수 있는 대학원 중심의 공대학과인 가칭 '글로벌 특성화 공과대학 광양캠퍼스'를 설립해 오는 2010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광양시는 광양캠퍼스에 2019년까지 6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