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입법 앞두고 '실시 단위' 논란 -부산일보 정부는 '시·군·구' 배치 vs 광역단체선 '시·도'로 행안부, 내년 7월 시범 실시 교통·방범 등 기초치안 주력 광역단체장 "지방 통제 일환" 일각선 시기상조 주장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방범 등 기초적인 분야의 치안유지 권한을 갖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하지만 자치경찰법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실시단위와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올 가을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용 및 추진절차=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해당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1월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이양업무의 범위와 실시단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해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전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를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에 국한하도록 했다. 수사·정보·보안 등 분야는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맡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뒤, 2010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9년 말까지 기초자치단체에 투입될 9천300명의 자치 경찰이 선발될 계획이다. 이 중 3천여 명은 기존 경찰 인력에서 차출되며 나머지는 기초단체장이 독립적으로 뽑게 된다. △실시단위가 쟁점=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치경찰제를 어떤 단위에서 실시하느냐이다.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광역단체의 자치권한이 커지는 것을 막고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기초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은 "자치경찰제를 광역 단위로 확대할 경우 예산 낭비와 치안 체계의 이중화로 인한 치안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일선 시·군·구 관계자들은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유리하다"며 "다만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과정 '산 넘어 산'=한나라당 정책위는 최근 행안부와 실무접촉을 갖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누구 손을 들어줄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데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발기류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문제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실시단위를 둘러싼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현 단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행정안전위 배치가 유력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행정 분권이 먼저 이뤄져야만 그 바탕 위에서 자치경찰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별다른 효과 없는 제도여서 행안위 차원에서 쉽게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입법안과 별도로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대체입법안도 따로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과거 여당시절 만들었던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제 법안에 큰 거부감은 없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정치쟁점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법 주요 내용(안)] 실시단위; 시·군·구 단위 업무범위; 교통·방범 등 기초 치안에 국한 신분; 지방공무원 일정;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 후 2010년 전국 확대 인력충원; 내년 말까지 9천 300명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