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지방분권 개헌 -국제신문 전국 시·도지사협 "중앙-지방 세원·입법권 등 재정립해야"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의 내실을 위해서는 본지가 제기한 '도시국가론'의 핵심적 콘텐츠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도시국가론은 개별 도시(광역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도시 발전 대안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선언적 성격으로 명시된 현행 헌법 117조와 118조 2개 조항을 개정해 최고법인 헌법에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헌법 전문에도 분권형 국가이념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 중이다. 협의회는 헌법 117조와 118조를 ▷중앙·지방 관계의 합리적 재정립(권한과 책임 일치) ▷국가·지방 간 행정권한 및 세원배분 원칙과 기준, 내용 규정 ▷입법권의 재배분(조례입법권 범위 보장)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제도 도입 ▷국가의 감사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20일 "향후 국회가 논의할 개헌안에 이 같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시·도지사들이 단합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것이며, 다음 달 새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선출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사)시민사회연구원이 지난 19일 오후 부산 거제동의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가진 '동남광역권 콜로키움' 제3차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세부 전략으로 도시국가론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희연(경제학 박사) 부산대 연구교수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권역별 도시국가적 가치가 결합될 때 확실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서 "이런 논의선상에서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에 도시국가적 가치를 접목시켜 규모의 경제가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