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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 의정비 가이드라인 대응 논의 -도민일보

등록일: 2008-08-22


의장협, 의정비 가이드라인 대응 논의 -도민일보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22일 한자리에 모여 정부 의정비 가이드라인 입법예고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22일 오후 3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모임을 연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기준액 제시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장협의회는 공동대응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태일 의장은 "현재 의정비보다 대폭 하향한 기준액은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후퇴하지 않도록 뜻을 모으자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방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에 맞춰 의정비를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의회 무력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태일 의장이 이날 회의에서 제안할 의장협의회 공동대응 방향은 당사자인 지방의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6개 권역단위가 아니라 기초·광역의회 단위로 제고 등이다. 특히 이 의장은 "의정비 기준액을 하향하려면 차라리 무보수제로 전환하고 의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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