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방의회 독점타파, 견제장치 마련해야"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통합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22일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올바른 의회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이 같은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부산 국제신문사 중강당에서 열린 `지방의회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또 "주민감사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을 포함시키고, 조례의 제.개정 및 폐기를 위한 주민들의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단체에 특정한 법인세와 소비세, 거래세에 대한 징수권을 인정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경성대 안철현 교수는 "지방의회의 일당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올바른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기초의회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 유급 보좌관 풀제 및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대 강재호 교수는 "지방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광역의원 선거에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