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제 형식적 조사 취지 못살려 -경남신문 표본 없이 특정집단 대상 무작위 진행 여론 왜곡 우려 “객관성 떨어진다” 지적 도내 시·군들이 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나,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채택해 제대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와 함께 의견 제시를 받고 있지만 원칙이나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있다. 도내 시·군들은 지난 2006년부터 7~9월 사이에 한 달 내외의 기간을 두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과 서면으로 설문조사와 의견 제시를 받고 있으며 올해도 대부분 진행 중에 있다. 설문내용은 분야별 투자확대 및 투자축소 우선 분야, 예산편성 우선 분야 등 10개 이내의 객관식 문항과 의견개진 등으로 이뤄지며, 설문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시 예산방향 설정에 참고하고 있다. 함양군의 경우 객관식으로 예산 확대와 축소 지원 1~2순위, 사회복지·문화관광·지역경제 및 중소기업·국토 및 지역개발·농업분야 등의 예산 우선지원부문과 농업분야 전반 및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한 건의나 개선사항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설문조사 시 지역별 인구를 고려한 표본 선정과 표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대부분 불특정 다수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경우 올해 인터넷으로 500명과 서면으로 도정모니터 요원, 이·통장, 직능단체 회원 등 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가졌고 진주시도 인터넷과 함께 이·통장 840명에게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마산·김해·거제시와 고성·함양군 등도 진주시와 비슷한 방식의 서면설문과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밀양시와 의령·남해군은 인터넷만으로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이·통장이나 직능 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이들이 지역상황이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표본개념 없이 참여율이 낮으면서 다소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 인터넷 접속자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여론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와 반대로 창원시의 경우는 예산정책에 정확한 반영을 위해 인터넷은 물론이고 직원 200명의 서면조사와 리서치를 통한 1000명 이상의 직접조사, 각 부서의 분야별 전문가 64명의 서면조사 등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도내 리서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군별 설문조사는 예산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시도 자체는 좋지만 표본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