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의회 조례 발의 부진 -도민일보 민공노, 시민생활 관련 제정·전부개정 현황 조사 경남 의원 1인당 0.15건 '최하위 수준'…5곳은 '0' 지방의회의 복지 등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발의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진해시·남해군·산청군·거창군·합천군의회는 단 1건도 없어 경남지역 의회 조례 발의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이 지난 2년 동안(2006년 7월 1~2008년 6월 30일) 전반기 전국 지방의원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민공노는 의정비 유급화 도입 이후 치러진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뽑힌 의원들의 조례 발의 분석 자료를 담은 <현 지방의회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 현황 자료집>을 25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지금까지 조례안의 종류와 내용 구분 없는 계량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회 관련이나 조례 정비 차원에서 진행된 일부개정(폐지 포함) 발의 조례안을 제외하고 시민생활 관련 제정(전부 개정 포함) 조례안만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전국 246개 지방의회의 시민생활 제정 조례안은 모두 1242건(의원 총수 3626명)으로 의원 1인당 평균 0.34건에 불과했다. 230개 기초의회는 990건(2888명), 16개 광역의회는 252건(738명)을 발의해 모두 1인당 0.34건을 기록했다. 광역의회 중에서 경남(0.15건)은 부산(0.06건)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또 도내 20개 시·군 기초의회 평균 발의건수(0.20건)도 부산(0.12건), 경북(0.18건)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이 평균 0.66건, 광역의회 중에서는 광주시의회가 1.16건으로 최고 성적을 나타냈다. 특히 전국 기초의회 중 경남 5곳(진해시·남해군·산청군·거창군·합천군)을 비롯해 36곳은 의원 1인당 시민생활 관련 조례 발의가 1건도 없었다. 또한, 시민생활 관련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재향군인·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주민생활에 대한 조례안 발의보다는 의회 운영 등 의회 관련 조례에 치중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방의회 의원발의 전체(5035건) 중 52.3%(2634건)가 의회 관련 조례안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민공노는 "유급화가 처음 시행된 현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주민 관련 조례보다 의회 관련 조례 제·개정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주민복지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뒷전으로 제쳐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공노는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해 의원 발의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면 민주공무원노조 전 지부는 주민복지증진과 예산절감,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개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적, 전문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민공노는 일방적인 비난보다 착실한 자료 분석 등을 바탕으로 문제제기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가 전반기 동안 제정한 시민생활 관련 조례는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공교육내실화 지원 조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로 총 8건이다. 의회, 발의건수, 의원 1인당 발의율, 의원정수 경남도 8, 0.15, 53 창원시 4, 0.20, 20 마산시 8, 0.36, 22 진주시 2, 0.05, 21 진해시 0, 0, 13 통영시 7, 0.54, 13 사천시 3, 0.25, 12 김해시 1, 0.05, 20 밀양시 1, 0.08, 12 거제시 10, 0.77, 13 양산시 3, 0.23, 13 의령군 1, 0.10, 10 함안군 1, 0.10, 10 창녕군 6, 0.60, 10 고성군 1, 0.10, 10 남해군 0, 0, 9 하동군 2, 0.20, 10 산청군 0, 0, 10 함양군 4, 0.40, 10 거창군 0, 0, 10 합천군 0, 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