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가이드라인, 전국 지방의회 반발 확산 -도민일보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이어 헌법소원도 검토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26일 산청에서 열린 도의원연찬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키로 했다. 도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의정비 기준액 제시와 심사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적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임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수렴과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또 "지방자치에 역행하면서까지 중앙집권적 행정잔재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려는 현 정부의 일방적이고도 독선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모여 정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청회 등 지방의회 의견 수렴 △6개 유형이 아니라 기초·광역의원으로 나눠 기준액 제시 등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반발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의정비 가이드라인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