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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공약 ‘실적 과대포장’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29


지자체장 공약 ‘실적 과대포장’ -경남신문 경남매니페스토본부, 도지사·단체장 공약 이행 중간평가 보고회 잘된 내용만 부각·이유 없이 ‘실종’도 경남 자치단체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도지사와 각 단체장들의 ‘공약이행 중간 평가보고회’에서 대부분 공약사항 중 잘된 내용만을 부각하거나 실적을 과대 포장해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남 매니페스토추진본부 주최로 27일 오후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2호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지정 질의자로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도와 창원시, 마산시, 통영시, 거제시 등 5개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발표이후 이같이 지적했다. 박달호 경남도 성과조직관리담당 사무관은 “33대 도지사 선거공약 74건과 32대에서 계속된 19건을 포함, 총 93건의 공약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미래산업과 민자사업, 사회복지 등 전체 18건을 완료했고, 75건을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심언봉 참교육학부모회 경남부지부장은 “대방수도조류발전소 건설과 수소에너지발전연구단지 조성 등의 역점사업은 지금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신임이 아닌 연임 도지사고 임기도 절반이나 지났는데 공약사항이 과대포장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창원시의 공약사항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사업이 추진방법과 재원규모, 행정 적극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전거 타기 인프라 구축과 버스정류장 모니터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산시는 수정만 조선기자재단지 조성, 마산밸리 조성사업 등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으나 도시의 기본 체질 육성이 아닌 눈에 보이는 전시성 성과가 주류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영오 경남바른선거시민모임회장은 “마산시의 전체 공약사업 중 49%가 미완성”이라며 “마산어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는 오히려 축소됐고 실버타운 조성도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지속 가능 평생학습도시’를 시책으로 발표한 통영시에 대해 문철봉 통영YMCA 사무총장은 “시장의 공약사항이 당초보다 30개 늘어난 60개”라며 “우수사례라고 발표한 내용은 큰 공약으로 나와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평가와도 맞지 않기에 넌센스”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장의 공약사항을 따로 평가했다는 그는 “30개 사항 중 해양수산에 관한 6개의 사업이 문화관광사업으로 전환, 어떠한 사유도 없이 실종됐다”면서 “큰 프로젝트보다는 복지에 관한 사업들이 미약해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달호 사무관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공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창원시와 마산시, 통영시 관계자도 “차후 지적사항을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전점석 경남 매니페스토 공동대표는 “발표한 자치단체들이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싶다”며 “앞으로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줬으면 한다”고 총평했다. 한편 도를 포함한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9개 지자체만이 경남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에 공약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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