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논의 공론화 -경남신문 민주당, 광역시도 폐지·지자체 1/3 감축 이어 한나라, 인구 70만 명 선 70개 광역시 개편 밝혀 민주당이 16개 광역시·도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를 3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한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도 지방행정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행정구역 개편이 18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오는 2010년 지방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인구 70만 명 전후의 70여개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과 부산, 경남 등 16개 광역시·도를 없애고 인구 30만 명 이하의 기초단체를 통폐합하자는 민주당의 행정구역 개편 방안과 거의 유사하다. 허 최고위원은 “현재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복 행정구조는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광역 시·도는 없애고 몇 개의 시·군·구를 통합해 적정한 규모로 광역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은 아직 당내 공식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며 “또한 선거구제 논의와도 맞물려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중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240여개의 시·군구를 70개 안팎의 자치단체로 광역화하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환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의원연찬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비(非)자치단체 등 3∼4개 계층으로 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칭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체제에서 16개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몇 개씩 묶어 24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65개 전후로 묶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특위까지 구성,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전국을 인구기준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개로 두는 방안의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에 상당 부분 공감을 이뤘으나 200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논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