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통행량 부풀리기? -경남신문 김해연 도의원 “예측치의 36% …30년간 1조4304억 보전해야” 道 “초기엔 재정보전 불가피…접속도로 완공 땐 크게 늘 것” 경남도가 마창대교의 예상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에 대한 예측 실패로 앞으로 30년간 민자사업자인 (주)마창대교에 도비 1조4304억 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지난 7월15일부터 8월17일까지 유료개통 33일간 마창대교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초 협약서상 민자사업자와 경남도가 약정한 교통량인 일일 2만8806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6%내외에 그쳤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예상 교통량의 80%에 미달하는 부족액을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하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통행료 수입이 80억 원에 불과, 협약서상 통행료 수입 222억4800만원의 최소 운영수입보장금 80%인 177억9800만원에 97억8900만원이나 미달해 이 금액을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협약에는 2009년 일일 통행량이 올해보다 3.9% 증가한 2만9946대, 2015년 3만7099대, 2035년 5만3227대로 교통량이 매년 4%대 내외로 증가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통행료 수입과 대비해 2015년에는 238억 원, 2025년에는 482억 원 2035억 원에는 913억 원을 보전하는 등 매년 증가해 앞으로 30년간 경남도가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줘야할 금액이 1조4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창대교 구간 건설비는 접속도로를 포함해 6050억 원이며, 이 중 민자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은 31%인 1894억 원에 불과한 데도 도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세금을 보전해야 한다”면서 “예상 교통량을 부풀리고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동조자와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도는 민자사업자와 부당한 협약서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느 민자사업이든지 초기에는 교통량이 미흡하다. 마창대교는 개통 이후 계속 교통량이 증가 추세이고 인근 마창대교와 연결되는 접속도로망이 완공되는 2011년께에는 계획보다 많은 교통량이 유입될 것이다”면서 “오히려 초기 2~3년간은 재정 보전이 불가피하더라도 나중에는 교통량 증가로 환수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