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공시 하나마나 -경남신문 용어 어렵고 전문적… 일반 주민 이해도 떨어져 피드백 거의 없어 살림살이 행정·의회 마음대로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표기방법이 어려워 지자체의 재정공시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공시제도는 지자체의 1년 살림살이 결과와 지역 현안 사업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합천군과 함안군, 밀양시 등 3개 지자체의 경우, 최근 들어 각 시·군 홈페이지에 ‘2007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도내 지자체들도 공시 중이거나 이달 안에 공개 게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이 해마다 8월 중에 이처럼 지난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 내용을 공시하는 것은 지난 94년에 실시된 재정운영상황 공개 제도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주민 이해가 곤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2006년부터 재정공시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들은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도표와 그래프, 사진 등의 방법을 동원해 공통공시와 특수공시 2개 분야로 나눈 내용을 1년 동안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용어 자체가 어렵고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지만 공시 이후에 해당 지자체에 세부내용을 묻거나 의견을 내는 주민이 거의 없어, 지자체별 살림살이의 편성·결산권이 아직도 행정과 의회 손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씨(42·함안읍)는 “군청 홈피에 들어가면 재정공시란이 있지만 솔직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농촌지역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통제기능을 높이려면 시민단체가 내용을 분석해 해당 시·군 홈피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다른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통공시는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과 채무액, 기금운영 상황, 지방재정 분석·진단 및 감사 결과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공시는 주민 관심이 높고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현안사업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합천군이 종합교육회관 운영을 비롯한 14건을 공시했고, 함안군은 10건을, 밀양시는 9건을 각각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