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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제자리 쌀값, 차라리 안 판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8-09-02
4년째 제자리 쌀값, 차라리 안 판다 -국제신문 농민들, 정부수매 거부운동 … 비료·기름값 인하도 요구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벼 수확철을 앞두고 정부 수매쌀(공공비축미) 수매거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정부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상정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상경투쟁에 돌입하기로 해 비상이 걸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치솟는 농자재값, 유류대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 정부의 벼 수매 가격은 4년째 동결돼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올 하반기 공공비축미에 대한 출하 거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공비축미는 전시 등에 대비해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매입해 비축해두는 식량이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연간 생산량 450만 t 중 10%선인 40여만 t이 수매돼 농민들에겐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수매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최근 정부가 정한 수매가도 4년째 동결(1등급 40㎏ 기준 4만8450원)된 상태여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일보 직전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안정적 수입원으로 꼽혀온 올해 공공비축미 출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의 경우 올해 기준 전체 쌀 생산량 42만6000t의 10.7%인 4만6000t이 공공비축미 물량이다. 이는 지난해(6만7000t)보다 31.3%나 감소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대 폭등은 물론 비료는 지난해에 비해 100%, 농약·비닐 등 농자재도 30% 이상 올라 농민들은 파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창원 대산면에서 농사를 짓는 최모(58) 씨는 "요즘 같으면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다. 정부에서 농민들을 너무 홀대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전농 산하 경남농민 1000여 명은 공공비축미 가격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19일 창원에서 대단위 농민대회를 열 계획이어서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날 ▷쌀 목표가격 인상 ▷비료값 50% 정부보조제도 실시 ▷면세유 환급금 및 면세유량 확대 ▷농어업 자재 가격안정 및 생산비 안정화기금 특별법 제정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등 농정 8대 입법안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쌀 수매거부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농 총연맹 광주·전남지부의 경우 오는 10일 쌀 농가 비상총회를 열고 쌀 출하거부 운동 결의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농 부경연맹 정철균 조직국장은 "생산비 폭등에 따라 40㎏ 한 가마에 10만 원은 돼야 한다"며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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