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없앤다니…" 난감한 교육청 -국제신문 정부 세제 개편 때 추진… 재정악화로 교육질 저하 우려 정부가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세 폐지로 인해 교육예산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학교 신설과 같은 교육시설 투자가 줄어들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시교육청은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가 좋아 세수가 많이 걷힐 경우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받는 보통교부금이 오히려 교육세를 받을 때보다 많아질 수 있지만 요즘처럼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교부금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며 "정부가 교부금 감소에 따른 보전방식을 제시해야 시·도교육청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재정의 현실을 감안하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운영비가 잠식당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해 세제개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2007년도 재무제표상의 부채는 2292억 원으로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6.7%에 달하는 데다 2008년도 세출 중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1035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압박 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이 모자라 학교 신설도 BTL(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짓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이 올해 교육세 등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금은 1조8000여억 원으로, 시교육청 전체 예산의 7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경부는 교육세가 본세로 흡수 통합되면 본세 증가에 따라 경상교부금(2008년 현재 내국세의 20%)이 증가하고, 교부금이 이전보다 감소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총액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교부금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 방식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아 교육재정의 총액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교원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교육세 폐지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교육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강동석 대변인은 "교육세가 폐지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국내총생산) 대비 6% 공약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