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연대 "의정비 지침 필요" -도민일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연대)는 지방자치 역행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와 의원당 인구 수에 따른 의정비 기준액은 지방의회 간 격차를 벌어지게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역연대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냈다. 지역연대는 정부 방침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수렴해 정책화한 것으로,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방의회 의정비를 일정하게 규제하게 된 것은 지방의회가 자율적 결정기회를 버린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 대해 △광역의회 간, 기초의회 간 차이 최소화 △심의시기를 앞당기고 심의기간을 연장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준액보다 인상하는 것은 10%로 제한하되 깎는 것은 무제한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와 겸직 금지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의 기준액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 의정비 차이가 큰 데 대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연대는 겸직금지 강화에 대해 "2006년 조사 결과, 전국 광역의원 534명 중 56.6%가 겸직이었다"며 "의원겸직과 이해충돌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