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수관거정비공사 재점검 필요 -경남도민일보 거제에서 엉터리 하수관거공사로 50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일어났다.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정비공사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 감리업체 직원과 공무원 등 15명이 줄줄이 적발됐다. 5명은 구속되고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괘씸한 건 속일 작정을 하고 공사에 임했다는 점이다. 수법을 보면 잘 드러난다. 하수관거 매설을 위해선 절개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설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가설구조물은 공사완료와 함께 땅속에 묻히게 되는데, 업자들은 이를 악용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일부 구간에만 가설구조물을 설치해놓고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다른 구간에서도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것처럼 사진합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착복한 돈이 5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양심적인 건설업자까지 싸잡아 욕을 듣는 것이다. 더 기막힌 건 감리원이다. 감리원은 누구보다도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업의 현실을 잘 알 테고, 그러므로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잘 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공사를 잘하는지 감독하라고 했더니, 뇌물을 받고 불법시공을 묵인했다. 감리원 3명은 7000만 원 안팎의 돈을 받고 양심을 스스럼없이 팔았다. 공무원도 한심하긴 매한가지다.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 및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해 입회인으로 참가해 검사를 한 적도 없으면서, 서명날인하고 거제시의 결재를 받아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뇌물이 오가지는 않았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거제시 상황이 이러하다면 다른 지자체도 유사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전국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나온 바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공사를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여 종내엔 재시공까지 해야 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 발주 공사의 시공과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각에선 시민사회를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을 권하고 있다. 반드시 민간업자가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지자체 발주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무원과 업자 간의 유착 고리를 근절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