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경찰 면책강화' 논란>(종합) -연합뉴스 野,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추궁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공무집행 시 경찰 면책 강화' 발언을 놓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 위배", "월권"이라며 공세를 취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질서 유지의 책임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초법적"이라며 "일선에서 장관의 발언을 듣고 과잉진압을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자칫 제2의 6월 항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경찰이 강경진압을 해도 봐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면책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박영선 의원도 "정당방어 여부를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비난을 받고 불법 시위자가 영웅처럼 보이는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김 장관을 엄호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법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너무나 일반적 얘기"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시길 바란다"(주광덕), "과격시위도 안되지만 인권 침해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홍일표) 등의 `쓴소리'도 나왔다. 김 장관은 논란이 계속되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야당은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집중 거론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혐의가 없어 다행'이라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김 장관이 "주가조작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설명하자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대통령한테 점수를 딸지 모르지만 국민은 벌써부터 봐주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김재윤,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요청과 관련,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는 의원들을 꼭 구속해야 하는가"(박지원), "야당 탄압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발언 도중 "법무부는 경찰과는 다른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한데 대해 김 장관이 "격려성 발언으로 받아들인다"고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은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 "경찰 비하"라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