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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청와대에 좌익 뿌리 남아있어"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05
"교과부, 청와대에 좌익 뿌리 남아있어"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 이계성 공동대표는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아직도 좌익의 뿌리가 남아있다"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전교조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교육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MB 정부 교육개혁 6개월' 정책포럼에 참석,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후퇴를 경계한다'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대 국회에 제출된 교원평가법이 전교조의 힘에 밀려 폐기됐고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정보공개법도 성적공개 등급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며 "이는 교과부와 청와대에 전교조와 좌익의 뿌리가 남아있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인수위 때만 해도 파격적인 정보공개를 약속했으나 시행령에 나타난 공개 수위는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교조 문제 해결 없이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면서 "교육개혁을 위해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교원평가제, 성과급제를 시행하며 전교조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주장했다. 류청산 경인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6개월 회고와 전망'이라는 발제에서 "MB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창조적 실용주의에 대한 불명확성, 조급증, 소통의 부재, 독단으로 압축된다"며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이 네 가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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