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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방권력 비리척결 대책 추진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08
靑, 지방권력 비리척결 대책 추진 -경남신문 청와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지방 권력형 비리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권력의 토착비리 문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면서 "참석자들은 이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검찰, 경찰은 물론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가 실태 파악에 이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의 건설업자 뇌물 수수 사건 등 끊이지 않고 있는 지방 권력형 비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내 일각에서는 지방 토착비리의 원인의 가운데 하나로 현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행정체제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 참모는 "권력형 비리는 중앙과 지방에 관계없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특히 사정기관도 비리척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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