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구난방식 '지방 행정구역 개편' 가닥 -부산일보 "70여 광역시 재편 후 5~7개 광역청 설치" 허태열 의원 주장… "추진 여부는 주민 자율 판단에" 광역경제권은 철저한 경제협의체 방식으로 추진 "전국을 70개 안팎의 광역시로 개편하되, 권역별로 이들을 묶어 전체 5~7개의 통괄 행정관청을 둔다." 한나라당 내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돼온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차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허태열(부산 북강서을) 최고위원이 8일 명쾌한 해법을 내놓았다. 충북도지사를 지낸 지방행정전문가인 그는 지난 17대 국회에선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을 역임했었다. 그가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 해법은 크게 4가지. 첫째 전국 16개 시도와 234개 기초단체를 70개 안팎의 도·농통합형 광역시로 재편하고, 그 광역시는 국가의 지방자치 사무를 100% 관장한다. 둘째 70개 안팎 광역시를 다시 5~7개의 광역권으로 묶고, 이들은 철저한 경제지향형 광역시간 협의체로 운영한다. 단,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광역경제권 공통사무를 관장하고 또 광역시들을 지원하는 '광역행정청'을 둔다. 셋째 5~7개 광역화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넷째 현행 특별·광역시의 분할 여부는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우선 지방사무의 완전 이관과 관련, 현행 기초자치단체는 60% 정도의 지방사무만 관장한다. 정부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일부를 혼합해 갖고 있기 때문. 그래서 정부의 지방사무를 완전히 떼어내 이를 새로운 광역시로 100% 이전한다는 것이다. 다만 도로·교통·상하수도 등 광역시들 사이에 중첩돼 있거나 충돌하는 문제, 국가적 이슈 등은 5~7개의 광역행정청이 중앙정부를 대신해 관장한다. 이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대신 이는 철저히 경제협의체로 운영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허 최고위원은 "일본의 7~10개 '도주제' 통합방향도 정치와 분리된 경제협의체 방식"이라고 말했다. 만일 광역경제권에 민선단체장 방식을 접목시키면 전국에 5~7명의 '소통령(小統領)'이 탄생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 최고위원은 광역화 추진 여부는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마산·창원·진해의 통합도 주민투표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최고위원은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현행 광역시의 분할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세계가 도시 간 경쟁체제로 가고 있다"면서 "서울올림픽 베이징올림픽처럼 '부산광역시'라는 구심점이 있어야 2020년 부산 하계올림픽 유치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