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반대 압도' vs 기초 `찬성 우세' -연합뉴스 행정체제 개편 광역∼기초 `온도차' 커 논란 예고 전문가도 "시대흐름 역행" vs "기능중복.지역갈등 해결" 엇갈려 (수원.광주.부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사이의 시각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가 지방 취재망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다수 광역단체들은 예상대로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고 경북과 전북 두 곳만 `신중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기초단체들의 경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졌지만 그래도 `반대'보다는 `찬성'이 더 많아 광역단체와 대조를 이뤘다. ◇기초단체, 팽팽하지만 `찬성' 우세? = 연합뉴스가 9일 전국 시.도에서 골고루 뽑은 1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60%에 가까운 11 곳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시한 기초단체는 경기 파주.평택.성남.광주, 충북 청주, 강원 춘천.원주, 대구 달서구, 전북 고창, 경남 창원.통영 등이었다. 반면 경기 동두천.양주.화성.오산, 충북 청원, 강원 양구, 대구 남구, 경북 안동, 전북 무주, 경남 고성 등은 `반대' 쪽에 섰다.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일정 부분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과반의 기초단체가 `찬성' 입장을 보인 대목은 시사 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류화선 경기 파주시장은 "행정 단위의 수가 줄어들수록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이므로 행정 구역의 준광역화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고, 이광준 춘천시장은 "현재 도의 기능이 많이 약화돼 있는 만큼 광역화로 간다는 방향은 맞지만 충분한 준비 과정은 필요하다"며 유보적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 밖에 "현재의 광역단체는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 기초단체에 부담만 준다"(김기열 원주시장),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전북 고창군 공무원), "중앙정부에 지방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된다"(경기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입장에서 낙후성을 벗을 기회가 된다"(경기 광주시〃), "지자체의 집중투자로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경남 창원시〃) 등 다양한 찬성 논리가 개진됐다. 물론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오세창 경기 동두천시장은 "행정구역이 커지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 혜택도 줄어든다"고 지적했고, 임병헌 대구 남구청장은 "행정구역이 광역화되면 대민 행정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 외의 반대 논리로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임충빈 경기 양주시장), "조직축소와 인사적체로 행정서비스가 저하된다"(강원 양구군 공무원), "도를 없앤다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경기 화성시〃),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경북 안동시〃) 등이 나왔다. ◇광역단체, `찬성 13' 對 `반대 2' =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행정체제가 70여 개로 준광역화될 경우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광역단체들은 예상대로 대부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확고한 반대' 대열에서 벗어나 있는 광역단체는 대구와 전북 두 곳뿐이었는데 그나마 `신중한 추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정도지 적극적 찬성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광역단체의 간판 격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 경영기획실의 한 간부는 "행정적 효율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높이자는 논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을 5개 내지 8개 구역으로 나누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을 비판해 온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달 4일 미래한국포럼 강연에서 "중국 산둥성만 해도 인구가 9천300만인데 우리가 행정구역을 더 나누면 어린아이 취급밖에 더 받겠느냐"며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움직임은 한 마디로 난센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정우택 충북지사는 "하루 아침에 도(道)를 없애는 것은 국가의 기본틀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진선 강원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야 말로 신 중앙집권화이자 관치시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반면 `원칙적 찬성' 입장인 김범일 대구시장은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를 거쳐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을 살리면 된다"면서 "다만 기본 정서와 환경이 판이한 지역을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근한 예로 최근 전북도의 한 언론사가 도내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53명의 66.4%가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의견도 `팽팽' =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의견도 거의 대등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찬성론자를 보면 전남대 행정학과의 신원형 교수는 "현재 광역단체는 너무 규모와 권한이 크며, 3단계 행정체계의 실익도 거의 없다"면서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대 행정학과의 김순양 교수도 "광역과 기초 단체 사이의 과도한 기능중복 등으로 인해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아울러 지역갈등과 같은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도 될 수 있다"고 지지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기대의 김익식 행정대학원장은 "경제가 어렵고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적으로도 득이 될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 동의대 행정학과의 김순은 교수도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로 행정구역을 더 크게 가져가야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