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연방제 형태 정부 구축 필요"<경기硏>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은 8일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의 기능 조정을 통해 분권형 국가체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은 이날 오전 김문수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청 실.국장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연은 "중앙은 외교와 안보, 국방 기능을 수행하고 광역 시.도는 정책 및 조정기능을, 시.군은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시대의 경쟁력 주체인 광역 시.도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근 시.도와 통합, 규모를 늘리는 준 연방제 형태의 정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권이 같은 소규모 시.군의 경우 자율적으로 통합, 역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시(市)-구(區)-동(洞) 또는 군(郡)-읍(邑).면(面)으로 이뤄진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단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앙과 지방간 사무 중복의 표본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광역 시.도로 이관하며 중앙 정치권의 지방 행정체계 논의는 주민.지자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국장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특강을 한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나라가 없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