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도내 시군 ‘타격’ -경남신문 진주시 교부세 305억 원 감소 등 100~300억 줄어 속보= 대부분의 수입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단체들이 세금감면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이 대폭 감소돼 재정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도내는 시·군별로 100억~3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9일자 4면 보도)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9일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08년 교부세 배정을 근거로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를 분석,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 지역은 마산시 205억 원(보통교부세 198억, 분권교부세 7억), 진주시 302억 원(보통 295억, 분권 6억), 김해시 157억 원(보통 151억, 분권 4억), 사천시 186억 원(보통 182억 원, 분권 4억 원) 등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또 창원시 93억 원(보통 88억, 분권 5억), 진해시 111억 원 (보통 106억, 분권 4억5000만원), 통영시 167억 원(보통 165억, 분권 2억8000만원), 밀양시 205억 원(보통 201억, 분권 6억5000만원), 거제시 135억 원(보통 132억, 분권3억), 양산시 137억 원(보통 133억 원, 분권 3억4000만원) 등이 감소하게 된다. 군 지역은 합천군이 191억 원(보통 189억, 분권 2억), 거창군 177억 원(보통 174억, 분권 2억5000만원), 남해군 157억 원(보통 154억, 분권 2억8000만원), 의령군 130억 원(보통 127억, 분권 2억7000만원), 함안군 123억 원(보통 121억, 분권 2억)이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녕군 165억 원(보통 163억, 분권 2억), 고성군 151억 원(보통 148억, 분권 2억8000만원), 하동군 155억 원(보통 153억, 분권 2억), 산청군 148억 원(보통 146억, 분권 2억), 함양군 155억 원(보통 153억, 분권 2억) 등이 각각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