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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환경련 편법 운영 철저 수사해야 -경남신문 사설

등록일: 2008-09-10


창녕환경련 편법 운영 철저 수사해야 -경남신문 사설 오는 10월 제10차 람사르총회 참가자들의 공식 탐방지인 창녕 우포늪의 ‘자연환경안내원’ 사업이 안내원 허위 등록과 인건비 부당 지급 등 편법 운영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낙동강환경청에 따르면 창녕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6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우포늪 생태탐방을 돕는 자연환경안내원 사업을 운용해 오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안내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인건비가 입금된 통장은 창녕환경련 의장이 보관하고 있었다. 또 안내원 2명의 인건비를 턱없이 적게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장이라는 사람은 “시민단체를 운용하는 데 관행·묵시적으로 용인돼온 부분이고, 개인적 횡령이나 유용은 없다”고 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정부의 돈을 지원받았으면 투명하고 바로 써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시민단체는 다른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한다는 입장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시민단체의 가치는 선명성과 투명함에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용도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의 운영비로 쓰라고 지원되는 지원금은 거의 없다. 대부분 목적성 지원금이다. 일부 단체들이 지원금을 마치 ‘주머니’ 돈으로 인식하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지원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의 혈세는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 다음 달에는 우포늪이 람사르총회 개최로 세계환경인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그런 우포늪의 안내를 맡은 단체가 편법 운영으로 말썽을 빚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국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번 창녕환경련의 지원금 사용을 1차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수사당국도 편법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행정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여타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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