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무상급식 논란, 문제는 '돈' -도민일보 "무상 의무교육 구현 목적" 2010년 도내 전 초·중학교 시행 목표 추진 "연간 1700억 원 확보 불가능" 문제제기 … 지자체 외부재원 마련 관건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경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교육감 취임 이후 이렇다 할 경과를 보이지 못하던 사업은 지난 5월 9일 '경남 친환경·무상 학교급식 추진협의체'가 발대식을 열면서부터 조금씩 그 얼개를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순탄한 과정만은 아니었다. 교육감의 선거관련 재판이 이어져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했던 적도 있었고, 박종훈 도교육위원이 전면에서 무상급식 사업의 걸림돌들을 언급하며 사업계획 조정을 성토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추진협의체 구성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이 어느 정도 와 있고, 도교육청의 예상대로 2010년 완전한 무상급식은 가능한지, 또한 교육청은 왜 그토록 무상급식 사업에 매달리는지 살펴봤다. ◇도교육청의 사업 시나리오 = 현재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식품비를 비롯해 시설유지비, 인건비, 연료비 등이 포함된 학교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 같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고 우선 도내 초등학교에 한해 식품비 외 경비(전체 급식비의 4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조만간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한해 급식비의 나머지 60%를 차지하는 식품비마저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내년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전체학생 100명 이하의 중학교에 100% 무상급식을, 101명 이상의 중학교에는 40% 정도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2010년에는 도내 전 초·중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최종 시나리오다. 무상급식 사업 시행 1년차인 올 9월 현재까지 도교육청은 100명 이하 도내 전 초·중학교 재학생의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100명이 넘는 초등학교는 10곳 중 4곳에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돈이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들었고 앞으로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것이 뻔하다. ◇교육청 재정 넉넉한가? = 초·중학교 무상급식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시나리오대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매년 17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돼야 한다. 2008년 올해는 외부재원 없이 교육비특별회계 624억 원과 학부모 부담금 1084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 내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852억 원에 외부재원 531억 원, 학부모 부담금 325억 원이 필요하다. 사업완성연도인 2010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 852억 원과 외부재원 856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외부재원 마련은 차치하더라도 교육청 자체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올해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조 255억 원. 이 가운데 인건비나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나머지 가용 예산은 대략 3000억~3500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그런데 올해부터 2010년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무상급식 사업에 부담할 624억~852억 원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등 특별법 지원금 262억~294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 지원금은 실제 무상급식과는 상관이 없는 국가 주요정책 추진비용이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관련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는 362억~558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 돈만 해도 가용재원 3000억~3500억 원의 11.4~16.9%에 해당한다. 단일 사업에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더한 고민은 외부재원 확보의 불투명성이다. ◇"자치단체들의 호응 고무적" = "외부재원 확보는 이번 사업에 결정적인 열쇠라고 봐야 한다. 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는 사업의 성공도 없다. 그래서 최근 학생 전출을 막으려고 소위 공립학원을 운영한다든가 무상 학교급식 등 갖가지 공약을 내거는 자치단체장들이 하나 둘 나타나는 사실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실제로 올해만 4개 군에서 무상급식비 10억 원과 16개 시·군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110억 원 등 모두 120억 원의 지원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는 "외부 재원 마련을 위해 각 지역 교육청에 학부모와 지역 유명 인사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활동 중"이라며 "또한 무상급식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 교육감이 직접 전 지역을 순회하여 각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 밖에도 지역기업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 창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또 1교 1사 결연추진, 학교발전기금 조성 등의 외부재원도 유치할 계획이다. 다행히 거창을 비롯해 합천, 고성, 남해지역에서 무상급식 사업에 적극 참여의 뜻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통영이나 김해, 함안, 하동지역에서도 무상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호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이 같은 재원마련 계획과 지자체의 호응에도 허점을 찾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최근까지는 박종훈 도교육위원이 이른바 '총대'란 것을 멨었다.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점에서 무상급식 원칙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 현실로는 무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박 위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박 위원은 당시 "현재 도교육청의 순수 연간 사업 예산이 3500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구조인데 1800억 원이 추가로 드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여윳돈이 있다면 현재 무상급식을 하는 아이들의 아침과 저녁을 더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교육청 예산구조로는 무리라는 뜻이다. 그는 특히 "교육청 생각대로라면 도내 20개 시·군이 평균 40억 원의 지원금을 매년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박 위원의 문제제기 이후 도교육위원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의 약속대로 이번 달 안에 공청회도 계획돼 있다. 이 밖에도 전교조 역시 확실한 예산확보 없는 사업 강행은 무리라고 걱정하고 있고, 참교육학부모회 또한 급식재료 저가입찰이나 납품업체 공정성 확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의 사업추진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 일각의 우려와 지적에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할 더 큰 명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생각이다. ◇최종목적은 헌법 정신 구현 =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한 무상급식을 실현하면 학교급식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과 함께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상급식 사업의 목적을 설명한 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의 말이다.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자는 뜻이다. 하지만, 최종목표는 따로 있단다. 권정호 교육감의 설명이다. "식사자리는 가족 혹은 타인과 교류하는 중요한 자리다. 옛말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급식 또한 교육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초·중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초·중 무상 의무교육을 하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지금의 분위기로는 '무상급식 논란'은 어느 정도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하나 둘 나타나는 덕이다. 교육청도 어느 정도 숨을 돌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돈을 내지 않은 급식이 자칫 지금보다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엄청난 교육예산이 무상급식 사업에 쏠려 혹여 다른 교육행정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