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 방침에 경남교육계 촉각 -경남신문 교육세, 본세 통합 땐 年 420억 원 감소할 듯 교육예산 확보 어려워 각종 사업 차질 우려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남 교육계는 교육예산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세 교부금의 비율(약 7%)대로 배부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691억 원의 교부금이 감소하지만, 2010년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면 내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순수 감액분은 420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안이 시행되면 경남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각종 교육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교육세가 본세로 흡수·통합되면 본세 증가에 따라 경상교부금(2008년 현재 내국세의 20%)이 증가하고, 교부금이 이전보다 감소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총액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내국세의 20%에서 20.39%로 0.39%포인트 상향조정하여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경기가 좋아 세수가 많이 걷힐 경우,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받는 교부금이 오히려 교육세를 받을 때보다 많아질 수 있지만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교부금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 교육계는 정부가 교부금 감소에 따른 보전방식을 제시해야 교육청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0.5%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자체적인 세입이 없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법정교부금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 등 예산이 모자라 학교 신설 등을 BTL(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짓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예산이 현재대로 보전되지 않으면 교육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교육세 등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금은 2조6000억 원으로 도교육청 예산 3조원 가운데 86%를 차지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야당에서는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교육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세가 폐지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국내 총생산) 대비 6% 공약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교육예산이 감소되면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 등 복지예산부터 축소하기 때문에 도민들은 감세혜택은 못 받으면서 받아야 할 서비스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해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