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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추진 -도민일보
등록일: 2008-09-12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추진 -도민일보 민노 도당 직접 나서…공청회 후 내달 서명운동 시작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정부 보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경남도당을 포함, 도내 2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지난 5월 도민 4500명에게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 청원을 했으나 경남도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들어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당은 11일 오전 11시 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을 직접 내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하고, 도는 42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도민의 고통을 외면해 버렸다"면서 "이에 민노당 경남도당과 도민이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 내년 2월 도내 대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는 19세 이상 경남도민(241만 7500명)의 100분의 1인 2만 4157명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직접적인 수혜 대상 학생은 2007년 기준 1만 9069명으로 집계됐다. 경남도당은 이달 말 경남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를 연 후 다음 달 중순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청구인명부 제출은 내년 1월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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