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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정체제 개편 논의 시동 -도민일보
등록일: 2008-09-12
여야, 행정체제 개편 논의 시동 -도민일보 민주당 특위 1차 회의, 11월까지 당론 확정하기로 한, 정치개혁 특위 제안 … 선, 별도기구 구성 주장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는 이견이 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행정체제 개편은 민주당이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3대 핵심정책과제 중 하나다. 특위는 이날 17대 국회에서 진행한 지방행정 개편 논의를 토대로 이달 말부터 2∼3 차례의 전문가 공청회를 거친 뒤 11월 말까지 당론으로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금년 내로 행정체제 개편의 골격을 마련하고 내년 중으로 국회 특위에서 안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국민투표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정치개혁 특위에서 행정개편 논의를 같이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지 않으면 결코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을 국회 선거구 문제와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행정개편 특위를 구성하자고 한나라당에 거듭 제안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지방행정체제를 개혁하면 구의원·기초의원 선거가 없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바뀐다"며 지방행정개편과 선거법·국회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는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제안한 특위 구성에 모두 반대하며 "국회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또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로 광역화하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개편안은 "지방화·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국을 5~7개의 광역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연방제에 준하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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