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지방분권에 역행" 반대 -도민일보 "도 폐지하면 중앙집권 강화…논의 중단해야" 정치권에서 시작한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진보신당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지방자치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신에 실현 가능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구역개편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것도 주민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업무중복에 따른 폐단을 해결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필 도당 위원장은 "도 폐지 대신에 시·도와 시·군·구의 권한과 기능의 재배분으로 업무 중복과 비효율성의 문제를 푸는 것이 중층구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5+2 광역경제권'과 맞물리는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행정체제개편 방향은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기초 시·군·구를 통합해 70여 개 안팎의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우리나라 행정체제가 복잡해서 단순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지방자치 선진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지방정부 계층이 한국(2계층)보다 같거나 1~2계층 더 많은 점을 들어 반대했다. 독일은 '주정부-크라이스(광역)-게마인데(기초)', 일본은 '도·도·부·현(광역)-시·정·촌(기초)'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행정체제 축소로 행정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한국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긴 나라에서 한국보다 1~2개 자치계층을 더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낭비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 폐지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도를 폐지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맞대면하게 될 것이나 그 규모가 도보다 현저하게 작으므로 기초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관여에 대해 자율성을 지켜내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를 폐지하고 시·군·구 통합자치구 규모를 키우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을 중앙정부가 가져가면서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국가는 과부하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