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정부 `오락가락'으로 최대 위기" -연합뉴스 "정책 일관성 결여… 허황된 `747'에 발목 잡혀" "개입 일삼아 시장기능 손상…신뢰 회복이 급선무"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의 저자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일관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7일 이 교수의 홈페이지(www.jkl123.com)에 따르면 그는 최근 올린 `오락가락 정부'라는 글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도 지지부진한데다 물가, 외환, 주식시장 등 불안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며 "근래에 우리 경제가 이토록 심각한 총체적 어려움에 빠진 것을 기억하기 힘들 정도"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등 경제학 교과서 저자로 널리 알려진 그는 경제 난국의 원인과 관련, "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과오는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을 대표적인 일관성 결여의 사례로 들었다. "정부가 들어선 직후는 도저히 `747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책의 중심축을 물가 안정에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747'이라는 허황된 약속에 정부가 스스로 발목을 잡혀 물가 안정을 도외시하고 오직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됐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도리어 고환율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뒤늦게 방향 전환을 시도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일관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의 부작용이 가장 극적으로 표면화된 경우로 외환시장을 꼽았다. 그는 "가정이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의 자율에 맡겨 두었더라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런 정책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대운하 사업에 대해 이 교수는 "토목사업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낡은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에게 대운하 사업은 정말로 포기하기 힘든 호재임이 분명하다"며 "불과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포기'에서 `재고'로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부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토록 시장을 부르짖으며 등장한 정부가 걸핏하면 개입을 일삼아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손상시킨 것은 매우 역설적인 일"이라며 "현 정부는 최근 우리가 본 정부 중 가장 반시장적 정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어 "`747' 공약은 현 정부가 벗어던지려야 벗어던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이며 지키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