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광역단체 통합이 우선" -도민일보 지방행정 토론회서 제기…"기초단체 통합은 지방분권 역행"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광역 시·도를 폐지하기보다 통합해 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광역 시·도를 폐지하고 기초 시·군·구를 통합해 60~70개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달곤(비례) 의원과 한국지방정책연구소 주최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의 대안적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광역 시·도 통합이 우선 = 주제발표를 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도 폐지, 시·군 통합'은 그나마 도에 결집돼 있는 지방분권적인 역량을 지방정부가 갖추는 걸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시·군을 유지하되 광역시·도간 통합을 기초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첫 단계로 원래 하나의 도에 속했으나 중앙정치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분리됐던 광역시와 도의 통합문제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경남도와 울산시, 전남도와 광주시, 충남도와 대전시, 경북도와 대구시 등의 통합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승종 서울대 교수도 광역 시·도 통합의 1단계로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등 6개 광역시를 원래 소속 도의 관할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합된 광역시는 대도시로서 위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차등분권을 시행해 통합에 대한 저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단계 통합이 완료되면 관할구역 내에 광역시가 없는 충북·전북·강원·제주 등 4개 도는 인접도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충북은 충남, 전북은 전남과 통합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강원과 제주는 현 상태에서 특화 발전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역행 우려 =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우려 목소리도 컸다.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는 "60~70개 광역시로 만드는 순간부터 지방분권은 끝나고 '신 중앙집권화'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국가가 과감하게 분권정책을 펼쳐 광역자치단체가 세계와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행정체제 개편을 여야 공조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면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경석(창원 갑) 의원도 "도의 기능은 당분간 유지하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등 국가사무부터 통합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전 국민이 관련된 행정체제 개편을 다루면서 지금의 정치권이 논의를 주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예산안 처리도 조정 못 하는 정치권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이 있겠나. 정치권이 분에 넘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