說 … 說 … 끓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제신문 한나라 토론회 잇따라 개최 道끼리 통합, 시·군 통합 거론 민주 '시간표' 제시 개편의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고, 민주당도 연내 행정체제 골격 마련 등의 '시간표'까지 제시하며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종대 서울대 교수는 이날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이 주최한 '지방행정체제의 대안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광역시·도 간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1특별시, 7광역시, 8도의 16개 시·도체제를 1특별시, 9개 시·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단계 통합이 완료되면, 관할구역 내에 광역시가 없는 충북·전북·강원 및 제주 등 4개 도는 인접도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충북은 충남, 전북은 전남과 통합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강원과 제주는 현 상태에서 특화 발전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개최한 '행정구역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광역단체의 광역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래비전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장하는 '기초자치단체 자율 통합 방안'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내놓은 '광역단체 확대 개편 방안'을 혼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 통합안은 현행 시·도 체계를 유지하되 하위 행정체계인 시·군 간 자율적 통합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을 도출해내는 방안이다. 광역단체 확대안은 서울주와 경강주, 충전주, 경상주 등으로 광역단체를 4~5개로 하고, 각 주에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이양해 사실상 연방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 연구위원은 "이 두 안을 혼용할 경우 광역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단체의 정책적 개편에 따른 대통령 임기 초반의 정치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차기 정부까지 연장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되,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당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 2차 회의에서 "올해 안에 행정체제 개편의 골격을 마련하고 내년 중으로 국회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그 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투표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