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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감자료 요청, 전교조 "악의적인 의도" -도민일보

등록일: 2008-09-19


한나라 국감자료 요청, 전교조 "악의적인 의도" -도민일보 "타당·공익성 없다"…조직적인 거부운동 전개 정부와 일부 교육청의 전방위 압박과 보수단체의 흠집 내기로 궁지에 몰린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일선 단위학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대해 '악의적인 정치 의도가 담긴 자료 요구'라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개 항목에 달하는 올해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고, 교육청은 이를 다시 일선 단위학교에 발송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조 의원이 요구한 자료들이 하나같이 타당성이나 공익성과는 거리가 먼,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자료라고 주장하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조 의원 요구 자료를 보면 최근 6년 동안 '학교 내에서 교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무시간 중 분회활동을 한 내역'이나 '학교 안 또는 학교 담장 등에 펼침막 부착 내역', '각종 교육관련 연구시범학교 신청 때 교원노조 반대로 신청을 하지 못한 학교 현황', '교원노조가 주최한 집회나 농성, 건물 점거 현황', '교원노조 조합원의 교내외 징계 현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교과부나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교원노조를 고소·고발한 현황', '학교운영위원의 전교조 가입 현황',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교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한 현황과 정치활동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현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전 의원의 요구 자료에 대해 전교조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라고 규정하며 불쾌한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국감자료 요청은 타당성과 공익성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전교조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차 있다"면서 "국가 공익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본분은 저버리고 합법적인 교원노조에 대해 불순하고 악의적인 의도로만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그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번 국감자료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일선 학교에 '자료 보고를 거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공문을 통해 "뉴라이트 간부 출신 국회의원답게 국정수행은 뒷전이고, 오로지 전교조를 죽이는데 세비를 낭비하고 있어 교육현장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자료 요구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국감자료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자 중간에 선 일선 교육청은 입장이 난처하다는 분위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국감자료를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오는 2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선 학교들이 잘 협조해 줄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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