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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NGO, 유엔서 '촛불집회 인권침해' 비난"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19


"국내외 NGO, 유엔서 '촛불집회 인권침해' 비난"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9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촛불집회와 관련된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와 참여연대는 현지시각으로 17일 열린 이사회 정기회의 구두발언을 통해 "경찰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감시활동을 벌이던 변호사와 활동가, 의료진 등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최근 촛불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거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관에게 포상을 하고 면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이성적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수배해제 및 구속자 석방과 함께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아시아법률센터(ALRC)도 이사회에서 "아시아에서 보기 드물게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이 보장됐던 한국에서 최근 집회 및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다"며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변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정부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인 야간집회 금지조항은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유엔협의지위자격을 가진 단체로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의나 특별회의에서 공식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이들 단체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등 여러 단체들과 '한국 NGO참가단'을 꾸려 이번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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