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능동적 복지로 일자리 창출"<조흥식 교수>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은 능동적 복지로 사회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명제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흥식 교수는 이날 경남 창원시청 시민 홀에서 열린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활성화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능동적 복지는 현장 밀착형, 맞춤형, 예방형 복지를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시장 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능동적 복지는 복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 투자에서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 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현장 밀착형, 맞춤형, 예방형 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국정 철학인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는 복지의 전반적인 양과 질을 담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으로서 미래에 대비한 사회투자의 개념을 부각시킨 점, 법적 장치를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복지지출 예산 증액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정책 운영의 미숙으로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과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미흡했던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장은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인권의 이해'란 기조 강연을 통해 사회복지와 인권의 개념과 상호 관계를 설명한 뒤 "우리나라 사회 복지사의 열악한 복무 환경으로 잦은 이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사회복지 수준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사회 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고 법제화를 통해 사회 복지사를 각 급 학교와 군부대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복지사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외성 경남대 교수, 홍금자 일본 도쿄복지대 교수, 최숙희 경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영희 서울기독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