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공무원노조, 지방사무 국정감사 제외 요구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16개 시.도의 공무원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연합'은 19일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6대 국회 때인 2003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 사무와 고유사무를 국감 대상에서 제외시켰음에도 18대 국회에서 여전히 법을 어기고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하고 있어 대민 행정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연합은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를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앙부처를 통한 자료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감사대상이 아닌 사무에 대해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연합은 "지방행정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증받고 있으므로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국가정책 감사에 전념하라"고 요구하고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국광역자치단체노조연합에서 고발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