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선언…마창대교 논란 새 국면 -도민일보 김해연 의원 "게임은 이제 시작…성과 낼 것" 예측통행량 검증이 핵심…전국적 관심사로 경남 민간투자사업 1호 마창대교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마창대교가 유료개통한 지 두 달만인 지난 18일 경남도의회에서 김태호 도지사가 내년 1월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비싼 통행료를 물고도 예측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턱없이 모자라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도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는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마창대교로 대표되는 민자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검증해 들어가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 끈질긴 문제제기로 결국 재협상 약속을 이끌어낸 김해연(거제2) 도의원은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며 재협상에서 통행료와 최소수입보장률 인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문제제기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어 그는 "도에 법률적 연구부터 재협상을 전담할 특별팀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며 "또한,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기 의혹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측통행량 허실 = 재협상의 실마리는 마창대교 사업성의 근거가 된 예측통행량조사 부풀기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다. 현재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36%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잘못된 통행량 예측은 최소 80% 수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이뤄진 마창대교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게 했다는 것이 김해연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당시 두 용역기관이 잡은 2006년 인구추정치는 마산시 65만 명, 창원시 80만 명, 진해시 25만 명이었으나 현재 인구는 이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한겨레>의 지난 19일 자 보도를 보면 이 같은 의혹은 커진다. 당시 용역을 맡았던 서울대 교수가 "통행량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감독기관인 국토연구원 쪽에서 더 올려달라고 해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고 했으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통행량이 너무 높게 측정돼 있어 훨씬 줄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해 엇갈린다. 경남도는 예측통행량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구상권 청구문제는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김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마창대교 교통량 예측은 마산, 진해, 창원의 도농통합도시계획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구상권은 계약조건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 관심사, 마창대교 = 통행료와 최소수입보장률을 놓고 재협상을 벌일 주체는 (주)마창대교이지만 배후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다. 맥쿼리는 지난 7월 말 현대건설과 브이그사 지분(51%)을 인수하면서 100% 마창대교 운영권을 가졌다. 맥쿼리가 통행료, 최소수입보장률을 놓고 재협상에 선뜻 나서겠느냐가 문제다. 국내 15군데 교량·다리·터널에 투자한 맥쿼리가 마창대교를 놓고 재협상을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자 사업에 대한 계속 나빠지는 여론이 맥쿼리에는 약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적 쌓기처럼 번진 민자 사업의 허상이 드러나면서 결국 '투기자본'만 살찌우는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마창대교 재협상 향방을 좌우할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정치권에서 부는 '맥쿼리 게이트' 논란. 이 때문에 마창대교 재협상 문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인천공항을 맥쿼리에 팔아치우려고 한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맥쿼리에 이 대통령 친인척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몸집이 비대해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우려도 크다. 어떻게 보면 마창대교 논란이 외국자본인 맥쿼리를 정조준하는 인천공항 민영화와 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