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의원 외유성연수 딱걸렸어! -국제신문 3곳 감사결과 규정위반 적발 市, 과다여비 255만원 회수 울산시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들이 동행하는 등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외유성 연수로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울주군과 중구 남구 등 3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감사(8월 28일~9월 9일)에서 과다 지급된 여비 255만 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또 해외연수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상 주의(4건)와 제도적인 개선(5건)을 권고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관광성 외유로 논란이 불거진 울산의 3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감사청구(본지 지난 7월 30일자 8면 등 보도)를 시가 받아들여 실시된 것이다. 울산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의 외유를 문제 삼아 감사가 전격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주군의회는 터키 그리스 이집트 등을 선진현장 시찰(4월 11일~17일)을 목적으로 연수했으나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사전심의도 없이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장비서와 서무담당자 등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을 동행했고 경비 일부는 소급 지출한 데다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여행일정도 목적과 다소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회는 선진복지제도 사례조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핀란드와 스웨덴 등지를 연수(4월 27∼5월 7일)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이 동행했으며, 연수 인원을 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해야 하는데도 의원 전원(14명)이 참가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구의회는 또 경비 247만여 원을 과다하게 산출했으며 의원들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남구의회도 도시계획 분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방문(4월 28~5월 2일)했으나 의원 전원(17명)이 참석했으며, 의장비서 등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이 동행했다.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은 문책이나 예산 환수 등에 나서면서 의회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개선권고에 그쳤다"며 "의회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