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선행돼야 광역경제권 효과" -국제신문 정부 7개 광역권 동시 추진 · 수도권 규제완화 무게 전문가들 "지역 간 불균형 심화시킬 것"우려 목소리 '5+2 광역경제권'(전국 7대 권역) 발전전략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자칫 수도권 규제의 빗장만 풀어놓고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광역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정책이 지역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거두려면 광역권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지난 19일 서울에서 '전국 광역시·도 기획관리실장(정책기획실장) 회의'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내용을 설명하고, 각 권역의 광역경제권 추진팀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개정 법률안에는 균특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 변경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월 이후 광역 추진 기구를 구성해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역기구의 큰 틀만 명시됐을 뿐 구성·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 시행 전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광역기구의 구성 및 기능(권한)을 놓고 정부와 광역시·도 사이에 진통이 예상된다. 균발위는 또 광역 추진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각 권역에 해당 시·도의 공무원 2명씩으로 이뤄진 '광역경제권 실무추진팀'을 이달 말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부산시 정영석 정책기획실장은 "이는 한시적 조직으로, 광역경제권 관련 업무와 광역기구 구성 등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울산·경남 측과 협의해 6명의 실무추진팀을 꾸리고, 추진팀 사무소도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광역경제권 전략을 내세우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지역발전정책의 진정성과 일관성을 의심스럽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지역에 공장 신·증설 등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볼 때 광역경제권 등의 정책이 결국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박명흠 정책위원장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광역경제권 정책이 동일선상에서 추진되면 국내외 투자유치가 수도권으로 집중될 우려가 높다"면서 "정부의 광역경제권 전략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이 광역권에서 이뤄져야 하고, 광역경제권 관련 사업의 각종 인센티브도 비수도권에 우선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