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소득세 깎아주니 사교육비만 늘렸다" -연합뉴스 "감세가 오히려 자원배분상태 왜곡"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를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소득세를 깎아주면 가계는 늘어난 소득 이상을 교육비 지출에 사용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가계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오히려 기존의 자원배분 상태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예견하지 못한 정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승훈.홍인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21일 '재정학연구'에 실린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2001년 하반기 논의돼 2002년부터 시행된 개인소득세 세율 인하가 소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2002년 1월부터 소득세율 인하가 실시된다는 사실이 이미 2001년 3분기에 발표된 만큼 2001년 4분기부터는 세 부담 완화를 기대한 가계가 소비 지출에 변화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소득세 감세정책의 단기 효과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가계의 특수한 상황 등 관측되지 않는 이질적 특성을 통제할 경우 원천 징수액의 변화로 인한 소득 증가에 총소비 및 비내구재 소비가 민감하게 반응해 한계소비성향은 1보다 크게 나타났다.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소득 증가분 이상을 소비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기존 해외연구들에서 추정된 0.1∼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원천 징수액의 기대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항목은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등으로 기대소득이 1만원 증가할 경우 광열.수도비 지출은 0.29만원 증가하고 교육비 지출은 1.83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양오락비 지출은 오히려 0.58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기대소득 증가 시 가계는 일차적으로 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이후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은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교육비는 큰 폭으로 증가시키지만 다른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은 큰 폭으로 감소시키지 못하면서 총소비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과도한 교육비 지출 부담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행태를 일정 정도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따라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돼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가계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한 후생증진 정책이 지출 측면에서 기존의 자원배분 상태를 더욱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구주 연령이 45세 이상인 가계와 가구주가 여성인 가계의 소비가 기대소득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세 → 소비 증가 →투자 및 생산증대'의 경기 선순환을 꾀하려는 정책당국의 목표가 보편적이고 일관된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책실행으로 인한 수혜집단이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예견하지 못한 정책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