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지방의원 의정비 너무 많다” -경남신문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지방의회들의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의정비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며, 연간 적정 의정비는 광역의원 3263만원, 기초의원 243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행안부가 21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행정안전위)에 제출한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지방의원 유급제를 알고 있는 1511명 중 77.9%가 광역의원 의정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기초의원 의정비가 많다는 응답도 66.7%에 달했다. 광역의원 의정비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20.6%, 기초의원 의정비가 적정하다고 답한 경우는 30.8%였다. 응답자들은 2006년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의 부정적 측면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52.8%)과 주민 대표성의 퇴색(16%) 등을 꼽았고, 긍정적 측면으로 의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19.7%)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인사들의 지방의회 진출 가능(16.6%)이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6개 광역의회 의정비는 4684만원에서 5284만원으로 평균 13% 인상됐고, 230개 기초의회도 2788만원에서 3766만원으로 평균 3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행안부는 의정비가 과다하게 인상됐다며 기준액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지방의회는 ‘자율성이 침해 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