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기소율, 기초단체장 가장 높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공직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이 국회의원에 비해 기초단체장에게 엄격히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17대 국회의원 및 2006년 4대 지방선거 선거재판' 현황에 따르면 두 선거의 전체 기소자는 507명으로 기초의원 275명, 광역의원 94명, 기초단체장 85명, 국회의원 49명, 광역단체장 16명 등이었다. 또 기소자중 당선무효자는 기초의원 58명, 기초단체장 23명, 광역의원 19명, 국회의원 10명이었고 광역단체장은 한명도 없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230명 중 85명이 기소돼 기소율이 37%로 가장 높았고 , 기소자의 27.1%인 23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기소율과 당선무효율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회의원 기소율(16.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기소자 대비 당선무효형 비율도 20.4%로 기초단체장보다 낮았다. 기초의원은 9.5%의 기소율을 보였으며 기소자 가운데 58명(21.1%)이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광역의원은 기소율 12.8%, 기소자 대비 당선무효 비율 20.2%를 기록했다. 광역단체장은 16명 중 4명(25%)이 기소됐으나 전원이 당선을 유지했다. 한편 17대 총선 당시 기소된 의원 49명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30명으로 61.2%를 차지, 한나라당(14명. 28.6%)을 크게 웃돌았으나 18대 총선의 경우 현재까지 기소된 의원 19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9명(47.4%)을 차지, 여당 의원 기소율이 13.8%포인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