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 걸고 업무 책임지겠습니다” -경남신문 산청군, 공무원 ‘정책실명제’ 도입 눈길 조례 제·개정, 계획 수립, 건설 사업 등 “앞으로 이름을 걸고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산청군이 23일 ‘정책실명제’를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 부실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군은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실명제 결정, 실명제 등록 및 공포, 사업평가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실명제 및 사업평가제 운영규칙에 대한 주민의견을 다음 달 9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는 조례 제·개정, 각종 중·장기계획 수립, 군 특수시책사업, 민간위탁 사업,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과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이 해당된다. 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정책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이다. 군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신규 정책 개발자나 우수 부서 및 읍·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평가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